예술인 생활안정자금부터 패스카드까지! 필수 정보 모음

예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예술활동준비금, 예술인파견지원, 산재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, 예술인패스, 생활안정자금(융자) 등 예술인을 위한 주요 복지 지원 프로그램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.


예술인 정부 지원 대표 이미지


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

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힘든 예술인을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'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지원 대상: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국내 거주 예술인 중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
지원 금액: 1인당 300만 원 (연 1회)
신청 기간: 매년 2 ~ 3월 중
신청 방법: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예술인파견지원 사업

예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'예술인파견지원'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.

지원 대상: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활동 내용: 공공기관, 기업 등 다양한 현장에서 예술인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
신청 방법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통해 공고 확인 후 신청

참여를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해야 하므로,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
예술인 보험 지원

산재보험 지원

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작업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.

가입 대상: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지원 내용:

  • 보험사무 대행 및 납부 보험료의 50~90% 환급 지원
  • 1등급~12등급 중 선택하여 가입 가능

신청 방법: 예술인 산재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

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'예술인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특례'로 신청하여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예술인의 노후 대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은 아래 각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입니다.

지원 대상: 지원 대상은 아래 각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입니다. 

  • 국내 거주
  • 예술활동증명 완료 (단, 예술활동증명 미완료/만료자는 '표준계약서 체결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특례' 절차를 통해 신청 가능)
  •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
  • 표준계약서를 사용한 예술활동 계약 체결 이력
  •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이력
  • 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예술인
  • 공고에 명시된 표준계약 관련 교육 이수

지원 내용:

표준계약 체결예술인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주어지는 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단기계약(1개월 미만): 최대 6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% 지원
  • 장기계약(1개월 이상): 최대 12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% 지원
표준계약 교육 이수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• 표준계약 교육 이수자: 최대 3개월간 납부 보험료의 50% 지원

신청 방법: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에서 신청

반기별 보험료 납부 내역 확인 후 환급 지원되며,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예술인 패스

예술인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'예술인패스'를 발급합니다.

신청 대상: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, 학예사 및 문화예술교육사, 미술관 박물관의 관장/설립자
발급 방법: 예술인패스 누리집을 통해 상시 신청
발급 형태: 모바일 카드 (2023년 9월 4일부터 유효기간 없이 평생 사용 가능)

예술인패스를 통해 다양한 문화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혜택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예술인패스 누리집의 혜택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예술인생활안정자금(융자)

예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합니다.

지원 대상: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
지원 내용:

  • 생활안정자금 대출
  • 전제자금 대출

신청방법: ARTLOA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

지원 대상:

  • 국내 거주, 신청일 기준 만 18세 ~ 만 39세 이하
  •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
  •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금액이 당해 연도 기준 개인 중위소득 120% 이내
  • 예술활동 확인을 위한 온라인 설문 총 4회 제출
  • 예술인권리보장시스템에서 제공하는 '문화예술분야 성희롱 성폭력 예방' 과정 수료

신청방법: ARTLOA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

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자격 조건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마무리

정부는 다양한 예술인 특화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각 제도의 신청 자격과 기간,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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